양산시청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1. 01 양산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민원사무 처리 및 양산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2. 02 양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처리 할 수 있으며,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양산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항목·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보유 기간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1. 01 양산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02 양산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를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파일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6년
   세외수입가상계좌납세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상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과세내역	2016년
   체납차량번호판영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2016년
   ARS 지방세부과 및 징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납부계좌번호, 환급계좌번호	2016년
   지방세 가상계좌납세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상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과세내역	2016년
   건축신고․허가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자격번호, 면허번호, 회사명	2016년
   건축물대장인허가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자격번호, 면허번호, 회사명	2016년
   주택건설사업계획서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면허번호, 상호	2016년
   주택건설착공신고서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2016년
   공동주택행위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2016년
   임대사업자등록부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자격번호, 자격증명, 이메일	2016년
   개인별주민등록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16년
   세대별주민등록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016년
   인감등록대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감, 전화번호	2016년
   주민등록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2016년
   부동산거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국적, 거래종류, 외국인등록번호, 거래가격	2016년
   전월세거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택유형, 금액	2016년
   1세대1주택신고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세대구성원성명, 세대구성원주민등록번호	2016년
   토지소유권변동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2016년
   토지이동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2016년
   통합업무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번호	2016년
   세외수입부과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금액, 건물명, 차량번호, 차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016년
   세외수입수납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6년
   세외수입감액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016년
   세외수입과오납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2016년
   세외수입체납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금액, 차량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016년
   세외수입압류관리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금액, 차량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016년
   세외수입결손관리	성명, 주소, 금액,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2016년
   지출관리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2016년
   채권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2016년
   계약관리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2016년
   세입세출외현금	성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2016년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의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2016년
   양산시도서관통합홈페이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2013년
   도서대출회원정보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법정대리인정보, 가족관계, 직장주소등	2013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양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01 양산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위탁현황보기”를 클릭하세요. 위탁현황보기
2. 02 양산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재위탁 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표준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0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1. 01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0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0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양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0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양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0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양산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에 온라인(인터넷),오프라인(서면)에 대한 표입니다.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접속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후 본인인증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신청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작성하여, 신분증 지참하여 양산시(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서면 제출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요구 시 받은 날부터 10일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위임장] 제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해당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위임장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종합민원과
     • 담당자 : 민원접수담당자
     • 연락처 : 055-392-2426 (FAX 055-392-2689)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01 파기절차
   • 양산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02 파기방법
   • 전자적 개인정보파일인 경우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비전자 개인정보파일은 분쇄, 소삭 등으로 파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0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0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스템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있습니다.
3. 03 물리적 조치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전산·통신 기계실 등)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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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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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확대(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1. 0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0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여부
3. 0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0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권익침해 구제방법

1. 0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02 양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명 : 정보통계과
   • 담당자 : 이태준
   • 연락처
     • 055-392-2343
     • tjlee021@korea.kr
     • (FAX) 055-39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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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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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한 연 번, 구 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로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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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 01 양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02 양산시는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D”등급을 획득하였으며,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등급: 90점이상, A: 80점이상, B: 70점이상, C: 60점이상, D: 60점 이하

최근 3년 현황 : ('21) S → ('22) A → ('23) D

1. 03 양산시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이행 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01 분야별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2. 02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6. 5.부터 적용되며, 이전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2. 1. 1. ~ 2012. 9. 23. 적용
   • 2012. 9. 24. ~ 2021. 4. 14. 적용
   • 2021. 4. 14. ~ 2024. 6. 4.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