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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
• 건축물(주택외)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레저시설,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시설 등)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선박, 항공기(선박의 경우 시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함)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세율

토지

토지분 재산세 과세 구분

종합합산 : 나대지 등

별도합산 :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분리 과세대상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외)

선박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종전 도시계획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음(도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함)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