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적근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정 | 
|---|---|---|
| 협의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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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기능 | 심의·자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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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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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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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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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기능 | 심의·자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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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