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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종류

• 사전적 구제제도 :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 구제받는 제도(과세전적부심사)
• 사후적 구제제도 : 납세 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제도(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과세전적부심사

• 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 신청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절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청구
  • 서류 접수는 도세라도 시·군에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도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 시·군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

이의신청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
  •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

심판청구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이의신청 결정 등
•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 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 처분청(시군)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청구

행정소송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 결정

  2021. 1. 1.부터 심판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 와 그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 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

선정 대리인 제도

• 납세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불복(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 청구액’1천만원 이하, ‘종합 소득금액’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부부합산 5억원 이하인 영세납세자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
  • 신청 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신청방법 : 요건에 맞는 청구인이 불복청구 접수 시 증빙자료와 함께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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