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 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처분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서류만 갖추어 법적 행위의 가능여부를 청구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가능여부를
심사 알려주는 제도

복합민원으로써 토지의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써 공장설립허가, 창업사업, 각종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신고), 화장장(봉안시설)설치신고,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

대상사무 : 건축허가 등 11종

사전심사청구서 1부
법집행의「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 각 1부
- 공통적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설계도, 평면도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 서류 각 1부
- 교육청,소방서,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 가부판단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부설계도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함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뒷면에 안내한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민원실에 접수된 청구서는 처리부서로 이송하여 처리부서에서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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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의 연번, 민원사무명, 법정 처리기간, 문의처(시청, 웅상출장소)에 대한 표입니다.
연번	민원사무명	법정 처리기간	문의처
연번	민원사무명	법정 처리기간	시청	웅상출장소
1	공장설립(변경승인 포함)	20일	원스톱허가과 055-392-3252	허가과 055-392-6224
2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포함)	20일	원스톱허가과 055-392-3252	허가과 055-392-6224
3	화장장(봉안시설) 설치신고	30일	사회복지과 055-392-2521	복지문화과 055-392-6171
4	폐기물처리사업계획(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30일	자원순환과 055-392-3162	허가과 055-392-6202
5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30일	자원순환과 055-392-3162	허가과 055-392-6202
6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15일	원스톱허가과 055-392-2734	허가과 055-392-6156
7	농지전용허가	10일	원스톱허가과 055-392-2733	허가과 055-392-6153
8	산지전용허가	25일	원스톱허가과 055-392-2732	허가과 055-392-6152
9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건축허가)	15일	도시계획과 055-392-2703	도시건설과 055-392-6224
10	건축허가(건축위원회심의대상은 제외)	7일	원스톱허가과 055-392-3073	허가과 055-392-6243
11	건축신고 (농지 산지등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제외)	7일	원스톱허가과 055-392-3073	허가과 055-392-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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