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출장소웅상출장소

구비서류

• 공장(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소시설설치)승인 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를 제외)
•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처리기한

•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확인사항

• 용도지역 확인 (공장입지기준고시 및 도시계획조례 참조)
• 업종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이용 (통계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검색)
• 환경관계법 등 타법 저촉여부 확인 - 관계기관 협의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저촉여부 확인 - 관계기관 협의 등

업무처리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