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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공장설립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용도지역에 따른 해당토지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여부 등의 확인

  해당 토지의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절차, 각 절차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가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