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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자동차보유자는 대인, 대물보험에 의무가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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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차종별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에따른 과태료 처분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물	대인Ⅰ	대인Ⅱ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과태료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 미가입운행으로 적발 통보시(교통사고, 무인단속 등) :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 무인 단속기에 1회 적발 시 : 범칙금부과
• 교통사고 야기 또는 차량운행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 검찰송치(5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자동차 정기검사

• 정기검사 기한 :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임 *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함
• 자동차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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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정리한 표입니다. 비사업용 검사유효기간,사업용 검사유효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자동차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 * 신조차인 경우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4년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사업용포함)		1년
  	승합자동차2001.12.31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인 경우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택시 및 렌트카)		2년 * 신조차인 경우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2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2년 이하	1년
  		차령2년 초과	6개월
  	그밖의 자동차 (중·대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등 비사업용차량 포함)	차령5년 이하	1년
  		차령5년 초과	6개월

• 정기검사 연장(불가피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 (경찰서 발행)
  • 사고발생 : 증명서류
  • 장기간의 정비 : 증명서류
  • 자동차번호판 영치 : 영치증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 증명서류
•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규정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구분 기간만료일 후
  • 과태료 규정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규정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기간만료일 후 30일까지	30일이후 3일 초과시	최고액
    금액	2만원	1만원초과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