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산정방법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값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고 10원미만 절사
•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
• 유량계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 그 달 이전 1년간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단 유량계는 즉시 교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예시(월 100톤 사용의 경우)
  지하수 사용량(톤) × 지하수이용부담금(원/톤) = 100톤 × 85원/톤 = 8500원

납부방법

•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납입고지서 발송
• 납부의무자는 가상계좌, OCR, 자동납부 등으로 이용고지서 납부가능
•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지하수시설물관리 유의사항

• 지하수시설물의 매매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명의변경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사용량을 유량계 검침에 따라 부과되니 설치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적절히 파악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하며, 고장 시 신고 후 사용자가 교체 또는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사용량 검침은 매월 20일 전후에 실시하니 입회하에 검침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장기출타 및 문이 잠겨 부득이 검침원이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자께서 직접 검침을 하여 전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검침 등 조사 시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지하법」제39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연락(☎392-5472)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