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별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1. 0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2. 0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3. 03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4. 04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5. 05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6. 06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7. 07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거나, 각종 수사사건으로관계기관에 기소의견이 송치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1. 01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2. 02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3. 03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4. 04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5. 05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6. 06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7. 07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8. 08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
9. 09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의 자격취소
10. 10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11. 11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단,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함)
12. 12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거나 각종 수사사건으로 관계기관에 기소의견송치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13. 13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