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소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1. 01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해당 시설경계 내)가 금연구역(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1. 6｢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2. 8｢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9｢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10｢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5. 11｢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6. 1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7. 1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다만, ①∼⑤ 호까지의 청사는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라 하더라도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1. ①국회의 청사
        2. ②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③｢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2. 02 건물 실내 금연(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1. 7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2.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학원
   3. 14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4. 16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5. 17｢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6. 18｢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7. 19｢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8. 20｢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9. 2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0. 2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11.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2. 2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13. 2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14. 26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양산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 지정구역 및 범위

  양산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양산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 지정구역, 개소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정구역	개소수
  합계	1,70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15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스쿨존, 학교경계로부터 10m 이내	164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1,29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75

•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 부과【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8조】

금연관련 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표지 부착
  1. 01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02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3. 03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4. 04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예시)
        
        
     2. 2위반시 조치사항(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05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6. 06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표지 부착
  1. 01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02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01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 (예시)
        
        
  2. 02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03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04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01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02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04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개요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1. 05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대상

지정기관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안내표지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설치장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 안내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등

과태료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