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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 가정
  • 정부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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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정부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혼합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지참 요망)

  • 예외지원 대상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하고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기간
  • 공적 문서에 기재된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임신확인서 상 분만예정일 기준 or 제왕절개확인서 수술일자 기준

    신생아 입원하여 신청이 어려울 경우 퇴원일 기재된 서류 지참 →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일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유효기간 내 서비스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이용권 소멸

    신생아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60일까지로 유효기간이 변경되나(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 후 180일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되어 서비스 이용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부부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첨부서류 전화 문의)
    ★ 구비서류(증명서·확인서) 유효기간 :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문의(☎055-392-5127, 055-392-5272)
• 구비서류(부부 신분증 필참)
  • 맞벌이 부부 – 육아휴직(출산휴가X) 1개월 이상일 경우 휴직 기간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직전 월분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 사업자 등록증(사본)

  • 세대분리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 – 임신확인서 or 제왕절개확인서(분만예정일 확인 위함)
• 추가서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시 – 의사소견서·확인서, 사산(사태)증명서
  • 신생아 입원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 –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본인 진술 및 동의서
  • 미혼모 산모 – 미혼모 입소 사실 확인서

    입소 사실 확인서 없을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등이 사후에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

  • 결혼이민 산모 : 국적취득 전 – 외국인 등록증, 국적취득 후 - 혼인관계 증명서

    부부 모두 외국인 : 부부 모두 F-2, F-5, F-6 비자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산모 본인부담금 90% 지원 사업 신청 가능(전화 문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산모 :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전화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전화문의)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 의사 소견서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증(전화문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본인 진술 및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
• 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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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월]

  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 가격(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32	4,117	7,43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중증)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출산시 D형 적용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이 원칙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 사전 납부 원칙
  •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날마다 정부지원금 결제(본인부담금 결제X)

    카드발급기관 ① BC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 5사

    BC카드 국민행복카드 신청장소 : 기업은행, 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헙은행, 신협은행, 우체국(IC기능(교통카드) 탑재 카드는 발급 불가)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오류 문의 : 1566-3232(안내문 나온 후 4번), 각 카드사 문의

  • 서비스 기간은 제공기관과 계약(구두 합의 포함) 시 결정하며,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기간 변경 절대 불가(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변경은 가능)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 납부해야함
  • 서비스 중단 시 본인부담금 = (바우처 생성 내역의 본인부담금 ÷ 바우처 생성 내역 일수) × 사용한 일수

    예시) A-통합-2형-24(연장형) 중단 후 15일만 사용 = 1,073,000 ÷ 20 × 15 = 804,750원

  • 서비스 중단(계약 해제) 시 위약금 발생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전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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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시 전 계약 해제의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에 관한 표입니다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서비스 개시 7일~4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계약 다음날~서비스 개시 8일 전 : 계약금 전액 환급

    서비스 개시 후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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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시 후 계약 해제의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에 관한 표입니다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

•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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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의 구분, 표준 서비스에 관한 표입니다

    구 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모 영양관리, 좌욕 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교육
    가사활동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그 이외 청소X)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등의 세탁(다른 가족 빨래 X)
    정서적 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제공기록지 작성, 특이사항 보고

  • 이용시간
    • 주 5일, 09 ~ 18시 연속해서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필요 시,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이용시간 연장 가능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 현황 (24.1.16.기준)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10개소)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산시인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신청 시에도 반드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본인부담금의 90%)
• 지원기준
  •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가능(최대 15일 초과 이용 시, 15일 금액의 90%만 지원)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일자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및 장소 : 보건소 2층 통합모자보건실 or 웅상보건지소 2층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당시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x) 양산시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후 경남 내 전출 → 양산시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신청
  • cf) 양산시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후 경남 외(부산,울산 등) 전출 → 본인부담금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통장사본(산모),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발급 요청)

  산모의 배우자 외의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서식
• 신청 관련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5127, 웅상보건지소 건강관리팀 ☎ 055-392-6962
• 지급 관련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392-5272
• 2024년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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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 가격(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2024년)				서비스 기간(일)			본인부담금(천원) ⓑ			경남 본인부담금 지원 (천원)(ⓑ × 90%지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	276	620	61.2	248.4	558.0
  		A-통합-➀형	150% 이하				151	427	826	135.9	384.3	743.4
  		A-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				255	647	1,073	229.5	582.3	965.7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10	372	771	99.0	334.8	334.8
  		A-통합-➁형	150% 이하				276	620	1,073	248.4	558.0	558.0
  		A-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				482	928	1,376	433.8	835.2	835.2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83	331	716	74.7	297.9	297.9
  		A-통합-➂형	150% 이하				248	599	1,045	223.2	539.1	539.1
  		A-라-➂형	150% 초과~ 180% 이하				454	888	1,321	408.6	799.2	799.2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69	361	826	62.1	324.9	324.9
  		B-통합-➀형	150% 이하				241	645	1,135	216.9	580.5	580.5
  		B-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				516	1,057	1,583	464.4	951.3	951.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15	730	1,293	193.5	657.0	657.0
  		B-통합-➁형	150% 이하				440	1,017	1,637	396.0	915.3	915.3
  		B-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				776	1,447	2,153	698.4	1,302.3	1,302.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04	860	2,476	93.6	93.6	93.6
  		C-통합-➀형	150% 이하				515	1,719	3,440	463.5	463.5	463.5
  		C-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				1,186	2,666	4,816	1,067.4	1,067.4	1,067.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20	996	2,868	108.0	108.0	108.0
  		C-통합-➁형	150% 이하				597	1,991	3,984	537.3	537.3	537.3
  		C-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				1,374	3,088	5,578	1,236.6	1,236.6	1,236.6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12	928	2,672	100.8	100.8	100.8
  		D-통합-➀형	150% 이하				556	1,855	3,712	500.4	500.4	500.4
  		D-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				1,280	2,877	5,197	1,152.0	1,152.0	1,152.0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60	1,327	3,824	144.0	144.0	144.0
  		D-통합-➁형	150% 이하				796	2,655	5,312	716.4	716.4	716.4
  		D-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				1,832	4,117	7,437	1,648.8	1,648.8	1,648.8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중증)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출산시 D형 적용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이 원칙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중증)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 정도 심사(2019년 7월부터) → 기존 1~3등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기준
  •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당 1회 지원가능(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확대(본인부담금)와 중복 지급 불가)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서비스 종료 후 관련 서류 제공기관에서 보건소 3층 모자보건팀으로 제출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산모), 서비스 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복지카드 사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 2024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산정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4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 가격(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2024년)				서비스 기간(일)			본인부담금(천원) ⓑ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천원)(ⓑ × 90%지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중증 장애 산모 +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9	361	826	62.1	324.9	743.4
  		B-통합-➀형	150% 이하				241	645	1,135	216.9	580.5	1,021.5
  		B-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				516	1,057	1,583	464.4	951.3	1,424.7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15	730	1,293	193.5	657.0	1,163.7
  		B-통합-➁형	150% 이하				440	1,017	1,637	396.0	915.3	1937.7
  		B-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				776	1,447	2,153	698.4	1,302.3	1,937.7
  중증 장애 산모 +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04	860	2,476	93.6	774.0	2,228.4
  		C-통합-➀형	150% 이하				515	1,719	3,440	463.5	1,547.1	3,096.0
  		C-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				1,186	2,666	4,816	1,067.4	2,399.4	4,33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20	996	2,868	108.0	896.4	2,581.2
  		C-통합-➁형	150% 이하				597	1,991	3,984	537.3	1,791.9	3,585.6
  		C-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				1,374	3,088	5,578	1,236.6	2,779.2	5,020.2
  중증 장애 산모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12	928	2,672	100.8	835.2	2,404.8
  		D-통합-➀형	150% 이하				556	1,855	3,712	500.4	1,669.5	3,340.8
  		D-라-➀형	150% 초과~ 180% 이하				1,280	2,877	5,197	1,152.0	2,589.3	4,677.3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60	1,327	3,824	144.0	1,194.3	3,441.6
  		D-통합-➁형	150% 이하				796	2,655	5,312	716.4	2,389.5	4,780.8
  		D-라-➁형	150% 초과~ 180% 이하				1,832	4,117	7,437	1,648.8	3,705.3	6,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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