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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알림(장기수선충당금관련) 관리자
작성일 2023.09.04 조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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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법제처 법령해석 23-0395, 23-0540)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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