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내용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비서류

•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구비 서류)
• 등록신청의 경우
  • 등록신청서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등록변경 신청의 경우
  • 등록변경신청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기한

•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및 건축면적 확인
• 용도지역 확인 (공장입지기준고시 및 도시계획조례 참조)
• 업종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이용 (통계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산업분류검색)
• 환경관계법 등 타법 저촉여부 확인

업무처리흐름도

• 신 청→접 수→실무종합심의→결 재→등록수리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