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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표준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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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 / 처리목적,처리방법,보유기간에 대한 표입니다.
순번개인정보파일의 명칭운영근거 / 처리목적처리방법보유기간
1 세외수입관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법령에 근거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5년
2 세외수입부과관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세외수입 부과 및 관리 10년
3 세외수입수납관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세외수입 수납 및 관리 10년
4 세외수입 가상계좌시스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세외수입 납세자 정보관리 영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양산시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양산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조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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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는자위탁하는업무내용관련부서
행정안전부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및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의 운영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내 전산자료를 위탁관리 징수과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 양산시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양산시청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권리행사 시 다음과 같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정보주체인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웹사이트 이용인 경우: ID/PW, 그 밖의 인증 방법
정보주체는 양산시청 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
    •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란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삭제요구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 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양산시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양산시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양산시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 양산시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 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 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양산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 니다. 양산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양산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양산시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양산시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양산시청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양산시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이득수
    • 직책 : 행정지원국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정보통계과
    • 담당자 : 장우진
    • 연락처 : 055-392-2343
  • 정보주체께서는 양산시청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양산시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소통담당관
    • 담당자 : 민원접수담당자
    • 연락처 : 055-392-2426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양산시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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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홈페이지정보공개제도안내>불복구제절차를 참고하거나 법제처(http://www.mopas.go.kr) 홈페이지를 참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2. 9. 24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12.1.1 적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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