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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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 양산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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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 처리 및 양산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 양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처리 할 수 있으며,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양산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항목·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파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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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양산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양산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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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양산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위탁현황보기”를 클릭하세요. 위탁현황보기
- 양산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된 문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양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양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자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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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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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법령관련사항 등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양산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에 온라인(인터넷),오프라인(서면)에 대한 표입니다.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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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후 본인인증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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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연람 요구서 작성하여, 신분증 지참하여 양산시에(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서면 제출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요구 시 받은 날부터 10일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위임장] 제출
※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해당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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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통계과
- 담당자 : 강태운
- 연락처 : 055-392-2343 (FAX 055-392-2349), freewoon@korea.kr
5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양산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기절차
- 양산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개인정보파일인 경우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비전자 개인정보파일은 분쇄, 소삭 등으로 파쇄
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양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스템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조치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전산·통신 기계실 등)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양산시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 하지 않습니다.
8조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 확대(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양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준수하여 이용 제공 합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양산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양산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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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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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계과 |
강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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