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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저소득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공무원 직권신(동의 필요)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및 최근 3개월 진료기록지 등
• 처리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신청장소 및 절차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웅상출장소 복지문화과) 조사 실시(30~60일 소요)
  •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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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금융(500만원)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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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액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	4,200	3,500
    의료급여	5,400	3,400	2,900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배우자(사위, 며느리)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 중 중증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고소득(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 선정 제외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및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 공제 후 주거급여 지급(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의 30%)
  • 기준임대료(4급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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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임대료(4급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63,000	183,000	217,000	253,000	261,000	309,000	309,000

    ※ 보증금이 있을 경우 해당보증금의 4%를 월차임으로 간주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급(주택 등의 수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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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가구급여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금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주택조 노후도평가 점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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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를 나타낸 표입니다.

  급여	지원시기 및 금액	초	중	고
  교육활동지원비	초 286천원, 중 376천원, 고 448천	●	●	●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			●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양산시 지자체사업(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고등학교 입학생 지원(운동화,책가방 10만원, 실비지원)
  ⇒ 초․중․고등학교 입학생(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한해 지원
• 통학교통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월 30,000원)
• 수학여행비 : 초6, 중․고2학년(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학원비 : 초1~6학년 중 학원비영수증 제출자(월 10만원 이내)
• 검정고시 학습비 : 고졸검정고시준비생(1인당 100만원 한도 내)
• 명절위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설, 추석 세대당 연 40,000원)

•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월 40리터 (당해연도에 한해 최대 3개월분 소급 지급)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담당 또는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 ☎392-2471~5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65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188,000만원, 중소도시 118,000만원, 농어촌 101,0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복지시설이용료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신청방법

위기발생 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여성가족과 희망드림팀으로 신청

문의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여성가족과 희망드림팀 ☎ 392-2464(의료지원 392-246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내용

• 수급자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 1인/월 100천원 한도 내
• 수급자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1인/월 30천원 정액
• 수급자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1인/300천원 한도 내
• 저소득층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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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의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633천원(4인기준)	600천원 한도 내

신청방법

• 학원비,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과
•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읍면동, 여성가족과

문의

• 학원비,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392-2471)
•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여성가족과 희망드림팀(392-2464)

위기가정 사례관리 지원

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긴급지원 대상가구
•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 등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정서·상담지원, 인력지원(자원봉사자, 가사 간병사업, 노인돌봄서비스) 등 대상자별 욕구 및 생활실태에 따른 맞춤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또는 여성가족과 희망드림팀으로 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희망드림팀 ☎ 392-2462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

대상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재가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비수급빈곤층 등

지원내용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 대상자에게 전달

신청방법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에 식품이용 신청

문의방법

• 푸드뱅크 : ☎ 1688-1377

•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 ☎ 365-9544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 : ☎ 392-2469

참전유공자 지원

지원근거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신시 : 유공자증, 통장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시 : 사망관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유공자증, 통장 (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 392-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