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유권해석
행정안전부 법령 유권해석 DB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DB를 구축하였습니다.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
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해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DB를 구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