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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7 채무관리계획

총괄

채무 등 현황('21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우발채무 등 현황('20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일반채무

채무 현황

• 2022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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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의 구분, ’19년말 잔액, ’20년 잔액,’21년 잔액(연말 추정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20년말 잔액	’21년 잔액			’22년 잔액(연말 추정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계	0	23,807	0	23,807	23,807	0	23,807
  일 반	0	23,807	0	23,807	23,807	0	23,807
  기 타	0	0	0	0	0	0	0
  공기업	0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0

• 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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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증감 추세의 구분, ’17년, ’18년,’19년,’20년,’21년, 연평균 증감률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감률
    잔 액	0	0	0	23,807	23,807	순증
    발 행 액	0	0	0	23,807	23,807	순증
    상 환 액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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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의 증감 원인
    • ‘21~’22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입 감소 전망 및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계속사업 위주 지방채 한도내 발행

채무 전망

2023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2023∼2027회계연도 채무 전망

• 계속사업 위주 지방채 한도내 발행 유지
  - ‘23년 2개 사업 115억원 한도내 발행
• ‘22년말 채무잔액 238억원으로, ’21년 및 ‘23년 발행한 지방채의 거치기간 경과 후 ‘25년부터 연차별 상환 예정
• ’24년 1개 사업 2,430백만원 발행 예정으로 주택도시기금 자금 차입 예정, 최소 거치기간 경과 후 순차적으로 조기상환 예정

채무 관리방안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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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증감 추세의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연평균증감률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연평균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	35,307	36,237	32,557	29,942	26,557	-6.87
  증 감 액(a-b)	2,750	11,500	930	△3,680	△2,615	△3,385
  발 행 액(a)	13,930	11,500	2,430	0	0	0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11,180	0	1,500	3,680	2,615	3,385
  지역개발채권

  ※ 시군구의 경우 ‘지역개발채권’란에는 시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또는 상환한 금액을 기재

  ※ 연평균증감률 = 〔(’27년/’23년)¼ -1〕 × 100(%)

• 회계별 채무관리 목표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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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및 상환(총괄)의 구분, 계, '22년,'23년,'24년,'25년,'26년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채무관리목표*	계 (A-B)	2,750	11,500	930	△3,680	△2,615	△3,385
  	일반회계	2,750	11,500	930	△3,680	△2,615	△3,385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13,930	11,500	2,430
  	일반회계	13,930	11,500	2,43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11,180		1,500	3,680	2,615	3,385
  	조기상환액**			1,500	2,430
  	일반회계	11,180		1,500	3,680	2,615	3,385
  	조기상환액			1,500	2,430
  	기타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 ‘23년 발행분 ’25년 최초 원금상환 도래 예정, 거치기간 경과 후 사업별 순차적 원금상환 계획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감축재원 확보 관련

• 감축재원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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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재원 확보방안의 분야, 확보방안에 대한 표입니다.

  분야	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신규행사축제 사전심의, 재정영향평가 등 사업시행 전 타당성 등을 사전검토하여 사업중복 및 낭비요인 제거
  행정재산 매각	- 활용가치 낮은 행정재산은 매각 처분
  세수 확충	- 체납징수팀, 체납기동팀 등 전담인력 구성으로 체납액 강력징수 - 신규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로 세입확보

우발채무 : 해당없음

BTO사업의 MRG 및 SCS : 해당없음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22년 12월말 현재 잔액 기준)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 완공되어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사업에 한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