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로고

사전심사 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처분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서류만 갖추어 법적 행위의 가능여부를 청구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가능여부를 심사 알려주는 제도

hwp사전심사 청구 서식다운받기

사전심사대상 사무

복합민원으로써 토지의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써 공장설립허가, 창업사업, 각종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신고), 화장장(봉안시설)설치신고,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
대상사무 : 건축허가 등 11종

처리절차

처리기간

•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민원 처리기간
•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가능

접수처 및 문의안내

• 자원순환과, 사회복지과, 도시계획과 : 시청 민원실(☏392-2426)
• 웅상출장소 : 웅상출장소 민원실(☏392-6142)
• 원스톱허가과 : 시청 제2청사(☏392-3033)

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법집행의「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 각 1부
  공통적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설계도, 평면도 등
•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 서류 각 1부
  교육청,소방서,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 등
• 행정기관에서 가부판단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부설계도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함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뒷면에 안내한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청구서 이송 및 결과통보

민원실에 접수된 청구서는 처리부서로 이송하여 처리부서에서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임의제도임

•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사용권이 있는 자로 함
•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는심사결정에 관계없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반환 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정처분은 인허가처분 아니므로정식의 인허가 처분을 별도로 받아야 함

수수료 : 없음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