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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시민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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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시민요청

양산시는 기존의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이 아닌,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신기술 육성 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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