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1.8.23.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추상적 · 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 등을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한 것을 말합니다.
- 양산시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여부 판단에 대한 내부기준으로 수립한 것으로,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