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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소년광장

청소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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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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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2.2.1][법률 제11289호, 2012.2.1, 일부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1.5.19][법률 제10660호, 2011.5.19, 일부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0.5.17][법률 제10297호, 2010.5.17, 일부개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2.1.29][법률 제11179호, 2012.1.17, 일부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이 법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2.1.1][법률 제10582호, 2011.4.12, 타법개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2.1.1][법률 제10582호, 2011.4.1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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