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야별 정보

부동산거래의무사항

  • sns 공유 리스트 열기
  • 본문 인쇄

부동산거래관련 의무사항 안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신고기간 : 계약일 및 계약해제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과태료
    • 지연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지연과태료의 지연기간/거래가격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연기간/거래가격1억원 미만1억원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허위신고 과태료
      •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 신고기간 : 계약효력발생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과태료 부과기준의 해태기간, 부과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해태기간부과금액
        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 5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 8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 12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토지거래허가지 이용의무(취득후)
      • 이용의무 기간
        • 주택, 복지, 편익시설,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취득 : 2년
        • 사업용 : 4년
          • 현상보존,기타 : 5년
      • 이용의무기간 종료후 매매가능
      • 이행강제금 : 이용목적대로의 이행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 이용의무(취득후) 이행강제금의 구분, 방치, 임대, 타목적이용, 기타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방치임대타목적이용기타
        부과요율(취득가액기준) 10% 7% 5% 7%
이 화면의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