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로고

부동산거래관련 의무사항 안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신고기간 : 계약일 및 계약해제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과태료
  • 지연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지연과태료의 지연기간/거래가격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연기간/거래가격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허위신고 과태료
    •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 신고기간 : 계약효력발생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과태료 부과기준의 해태기간, 부과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해태기간	부과금액
    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 5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 8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 12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토지거래허가지 이용의무(취득후)

  • 이용의무 기간
    • 주택, 복지, 편익시설,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취득 : 2년
    • 사업용 : 4년
      • 현상보존,기타 : 5년
  • 이용의무기간 종료후 매매가능
  • 이행강제금 : 이용목적대로의 이행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 이용의무(취득후) 이행강제금의 구분, 방치, 임대, 타목적이용, 기타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방치	임대	타목적이용	기타
    부과요율(취득가액기준)	10%	7%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