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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정보

채무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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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 채무관리계획

총괄
채무 등 현황('14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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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등 현황('14년 결산기준)의 관리채무(A+B), 일반채무(A), BTL임차료(B), 채무지표에 대한 표입니다.
관리채무(A+B)일반채무(A)BTL임차료(B)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관리채무상환비비율
146,126 99,410 46,716 33.89 4.0
우발채무 등 현황('14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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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 등 현황('14년말 기준)의 구분, 우발채무, BTO(MRG 부담추정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우발채무BTO(MRG 부담추정액)
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부지매입확약주1)토지리턴제주2)기타 유형주3)
금 액
일반채무
채무 현황
  • 2015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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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의 구분, '13년말잔액, '14년 잔액, '15년 잔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13년말잔액'14년 잔액'15년 잔액
    발행상환잔액발행상환잔액
    112,210 23,600 36,400 99,410 0 23,770 75,640
    일 반 112,010 23,600 36,300 99,310 0 23,670 75,640
    기 타
    공기업 200 0 100 100 0 100 0
    기 금
  • [ 채무 증감 추세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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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증감 추세의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증감률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11년'12년'13년'14년'15년연평균증감률
    잔 액 123,616 118,168 112,210 99,410 75,640 -11.55
    발 행 액 0 0 81,410 23,600 0
    상 환 액 3,158 5,448 87,368 36,400 23,670

    * 연평균증감률 =〔('15년/'11년)1/4- 1〕× 100(%)

  • [ 채무의 증감 원인 ]
    •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문화․복지․행정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 건립으로 인하여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 2011년 이후 신규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환계획에 따라 정기적 상환
    • 2014년 고금리 지방채 공공자금관리기금 236억원을 저금리 민간금융으로 차환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7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채무 감소
    • '2015년 상환 도래한 원금 100억원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22억원을 조기상환하였고, 결산 추경시 집행 잔액 삭감 등을 통해 내년 상환 도래할 원금 115억원을 올해 미리 상환하여 연말 부채비율을 축소할 계획임
채무 전망
2016회계연도 채무 전망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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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채무 전망의 '15년말 잔액, '16년, '16년말 잔액에 대한 표입니다.
'15년말 잔액'16년'17년말 잔액
발행액상환액
75,640 - 9,820 65,820
  • 2016년은 신규발행 계획은 없으며, 2016 상환도래 원금은 15년말 조기 상환하고 16년 가용재원 규모에 따라 추가 상환 예정
2017∼2020 회계연도 채무 전망
  •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 채무감축 5개년 계획(시장공약사항)에 의거 지속적인 채무 감축 추진
  • 대규모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가용재원 규모에 따라 연도별로 상환시기를 조절하여 탄력적인 재정운용
    - 지방채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협의 완료
채무 관리방안
채무 관리목표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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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증감 추세의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연평균증감률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16년'17년'18년'19년'20년연평균증감률
    일반채무 잔액 / 65,820 55,490 45,160 34,830 24,500 -21.89
    증 감 액(a-b) △51,140 △9,820 △10,330 △10,330 △10,330 △10,330
    발 행 액(a)
    지역개발채권
    상 환 액(b) 51,140 9,820 10,330 10,330 10,330 10,330
    지역개발채권

    * 연평균증감률 = 〔('20년/'16년)1/4- 1〕× 100(%)

  • 발행 및 상환(총괄)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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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및 상환(총괄)의 구분, 계, '16년,'17년,'18년,'19년,'20년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16년'17년'18년'19년'20년
    채무관리목표*계 (A-B) △51,140 △9,820 △10,330 △10,330 △10,330 △10,330
    일반회계 △51,140 △9,820 △10,330 △10,330 △10,330 △10,33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발 행
    계획액
    계 (A)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51,140 9,820 10,330 10,330 10,330 10,330
    조기상환액**
    일반회계 51,140 9,820 10,330 10,330 10,330 10,330
    조기상환액
    기타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공기업특별회계
    조기상환액
    기 금
    조기상환액

    *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상환액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준

    ** 순세계잉여금 채무상환 재원으로 우선 활용, 원리금 조기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채무 관리방안
  • 조기상환 관련
    •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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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 및 계획의 현황('14회계연도)/계획('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비율(B/A)에 대한 표입니다.
현황('14회계연도)/계획('15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 활용비율(B/A)
계 (B)채무상환적립조기상환
'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22,800 13,720 - 13,720 60.17
'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A) 25,000 9,820 - 9,820 39.28

* '15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활용 현황은 계획 금액

감축재원 확보 관련
  • 감축재원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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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재원 확보방안의 분야, 확보방안에 대한 표입니다.
    분야확보방안
    세출 구조조정 - 경상경비 절감
    -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 투융자 심사 강화로 사업타당성 엄격 심의로 사업 중복, 낭비요인 제거
    기금 활용 - 불필요한 기금 통폐합을 통한 재원 확보
    세수 확충 - 탈루 은닉세원 적극 발굴 및 체납세액 징수
    - 세외수입 체납세액 적극 징수
    - 활용가치 낮은 공유재산 매각
[붙임 4-1] 지방채 발행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15.11월말 현재 잔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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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사업 내역의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채 발행액(억원), 발행일, 상환완료예정일
연번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지방채 발행액발행일상환완료
예정일
총발행액현 잔액
합계 228,200 116,200 87,185
1 밀양댐광역상수도
양산수수시설
1997∼2001 28,300 1,000 25 2000 2015
2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개설
2004∼2015 150,800 10,000 10,000 2009(2014) 2024
3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개설
10,000 10,000 2009(2014) 2024
4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개설
9,700 9,700 2010(2013) 2025
5 도로계획도로개설
(광3-3호선)
15,000 10,500 2007(2013) 2022
6 도시계획도로 개설 2,900 1,450 2005(2013) 2020
7 도시계획도로 개설 39,100 23,460 2006(2013) 2021
8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5∼2012 29,200 3,000 3,000 2010(2013) 2024
9 유산교~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 2,300 2009(2014) 2024
10 물금~호포간도시계획
도로(대3-5호선)개설
2007∼2010 4,600 4,000 3,600 2009(2014) 2024
11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
(중2-2호선외2개소)개설
2005∼2012 9,800 3,000 3,000 2010(2013) 2025
12 상북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외1)개설
2007∼2012 5,500 4,600 4,140 2009(2013) 2024
13 2009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
- - 8,900 8,010 2009(2013) 2024
[붙임 4-6] BTL 사업 명세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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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사업 명세의 구분,민간사업자, 계약기간, 민간투자비, 임대료로지급할 총액,BTL 지급실적(계획)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민간사업자계약기간민간투자비임대료로 지급할 총액BTL 지급실적(계획)
'14년'15년잔액
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
82 1,683 199 81 56 28 879 440
06년 하수관거정비(BTL)
임대료
양산에코라인(주) '11.3~'31.3 49 1,090 148 61 36 18 549 278
06년 하수관거정비(BTL)
임대료
제이양산에코라인(주) '12.8~'32.7 33 593 51 20 20 10 330 162

※ 임대료 지급총액은 국비 및 지방비 합계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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