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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비공개대상 정보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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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비공개 대상정보목록을 부서명 별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고 항목별 상세히안내하는 표입니다.
부서명비공개 업무명구체적 내용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9조제1항)
비고
공통사항 내부검토자료
  • 정책수립 및 집행, 업무보고
  • 평가·인사 관련 최종완료
  • 이전의 자료
제5호 내부검토자료
의사결정자료
민원서류
  • 진정, 건의, 탄원서, 민원신청서 등의 개인신상정보 및 내용 공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1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제6호 개인신상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출서류
  • 통장계좌번호, 입금은행명
  • 지출서류 개인신상 정보
제6호 개인신상정보
심의·위원회운영
  • 각종 위원회 등 개인신상 정보
  • 각종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제6호 개인신상정보
제5호 의사결정, 내부자료
각종 기금·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사 자료
  • 심사내역서
  • 심사위원 인적사항
  • 해당법인·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정보
제5호 내부검토자료
제6호 개인신상정보
제7호 경영·영업상의 기밀
단속·점검·확인에
관한 사항
  • 불시 단속·점검·확인에 관한 대상자(업체), 시간 점검자 등 내부 문건
제5호 규제관련정보
보안·비밀 관련업무
  • 대외비 이상 기록물
  •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서류
  • 청사방호, 통신, 보안장비 현황
제2호 국가안전보장
인력관리
  • 직원,사역인부, 체육회 예술단 등 각종 단체, 민방위대에 소속된 개인신상 정보
제6호 개인신상정보
입찰·계약 업무
  • 입찰 계약완료 이전의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내용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 공사·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개인)의 신기술공법 등 제출서류 및 평가결과서
  • 입찰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
  • 유자격자 명부
  • 입찰참가 법인 및 단체현황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제6호 범인등의 영업상의 비밀
기획관 전시지방재정동원계획
관련업무
  • 전시 지방재정 동원계획에 관한 예산서 등 기록물
제2호 국가안전보장
공보관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관련업무
  • 소송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서류
  • 행정심판 관련 자료중 개인에 관한 정보 및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 등에 관한 정보
제1호 법률에 의한 비공개제4호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행정심판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47조
공무원소청
  • 소청 심사 관련 기록물
제1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감사관 언론보도관련 진상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처분지시서 등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정보
  •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5호 감사관련 정보
제6호 개인신상정보
공무원 부조리 및 공무원 친절ㆍ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공무원 경고 등에 대한 처분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민원사무처리 상황 점검
특명사항, 비위관련 첩보 및 민원처리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기동감찰 및 감사 정보 수집
참여마당 신문고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관련업무
소속기관감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일상감사업무 처리
  •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처분지시서 등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정보
제5호 감사관련 정보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처분요구 사항처리
산하 기관장의 교체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확인 검사
  •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처분지시서 등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현황
제5호 감사관련 정보
제6호 개인신상정보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재심청구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
감사계획 수립
  •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제5호 감사관련정보
공직자 재산 등록사정 심사
  •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 사항(공개자료 외)
제1호 법률에 의한 비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27,28조
행정과
(해당부서)
공무원 채용
  • 시험문제지, 시험출제관리 서류
  • 시험시행 내부계획
  • 채점표, 합격자 결정에 관한 내부 기록물
제5호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 회의록 및 내부기록물
  •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본인제외)
제1호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교육훈련관리
  • 개인의 교육수료사항
제5호 개인신상정보
북한 탈주민지원
  • 개인신상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
인사관리
  • 개인기록사항
제6호 개인신상정보
세무과
징수과
총무과
읍면동
지방세 부과·징수 및
재산조회 회신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및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단, 당해 법률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제1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지방세기본법
제132조
지방세 제증명 발급
  • 납세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6호 재산관련정보
지방세 세무조사
  • 세무조사 통지서
  • 세무조사 결과보고서
  • 조사대상업체, 시기, 업체수입과 지출현황
  •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자료 및 회계처리 내역
제1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제7호 정당한 이익 저해정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시금고 계약 및 검사
  • 예금금리
  • 금고 평균잔액
제7호 법인(개인)영업비밀
지방세 구제제도
  • 소송관련 답변서, 준비서면 자료
  • 소송과정에서 드러난 각종자료
  • 지방세 이의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자료
제4호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제6호 개인신상정보
회계과
(해당부서)
입찰·계약 업무
  • 입찰계약완료이전의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내용
제5호 입찰 계약관련정보
  • 공사·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개인) 신기술 공법등의 제출서류 및 평가 결과서
민원지적과
총무과
읍면동
수형인 명부관리
  • 수형인명표(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제4호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외국인등록 관리 및 체류지 변경신고
  • 개인 신상의 인적사항
제6호 개인신상정보
주민등록·인감·호적 여권발급업무
정보통계과 수치 지형도 제작관리
  • 수치지형도 제작·갱신·유지관리· 보급에 관한 사항
  • 위성영상
  • 수치지도
  • 기타지리정보
제2호 국가보안목표시설 국가기간시설 관련
정보 통신망
  •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설 IP 및 공인 IP부여 내역
  •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장비 현황도
제1호, 제3호 국가 행정 정보보호 통신비밀
보호법
제11조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 보안·보호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 전략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구축
  • 운영중인 서비스의 원본 파일
  • 홈페이지에 수록된 민원인 정보
제5호 법인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신상정보
경제기업과
경제환경과
대부업 등록 및 관리
  • 대부업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서
제6호 개인신상정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동의서
가스안전 관리계획
  • 가스취급소의 위치 및 취급가스의 종류(CNG충전소 및 액화석유 가스 자동차 용기 충전소 제외)
  •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도
제2호 에너지확보(통상)
제3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고압가스관련 허가 및 관리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서
  • 조서업체의 위치
  • 내부검토서류
제6호 개인신상정보
제2호 에너지확보(통상)
제5호 의사결정과정 검토서
액화석유가스 허가 및 관리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관련서류
  • 내부검토서류
석유판매업 등록·신고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서류
환경관리과 환경신문고 운영 및
포상금 지급
  • 환경오염 신고자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제6호 개인신상정보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업무
  • 폐기기물관리법 위반사범 수사 및 송치서류
제4호 진행중인 수사정보
주민생활
지원과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해당 법인·단체의 자금, 인사등 기록물 및 개인 신상정보
제6호 개인신상정보
제7호 법인(단체)경영상의 비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관리 및 급여실시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급여등에 관한 내용
제1호 법률에 의한 비공 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2조
여성가족과 청소년보호법위반자관리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내용
제6호 개인신상정보
문화관광과 시립예술단 운영·공연
업무
  • 시립예술단 개인신상 정보
제6호 개인신상정보
교육체육과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부과금액
제6호 개인신상정보
제7호 경영·영업상 비밀
 
시청소속 체육팀 운영 및 관리
  • 시청 직장운동선수 신상정보 및 연봉계약서류
제6호 개인신상정보  
안전총괄과 국가기반체계보호에
관한 통합·지원계획
수립·시행
  • 국가기반체계보호시설 및 단계별 대응매뉴얼
제2호 국가안전보장 3급비밀
대테러업무 추진
  • 테러대비 대응관련 서류
안전관리 계획
  • 전시안전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
민방위 교육 훈련관리
  • 민방위 대원 개인적 현황
제6호 개인신상정보
인력동원
  • 중점관리인력 배분현황 및 인력 자원 명부
  • 충무3800 행정자치 실시계획
    (인력동원분야)
제2호 국가안전보장 3급비밀
건설과 건설기계동원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충무계획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 관련내용
제2호 국가안전보장 3급비밀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 보상관련- 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개인신상정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관련업무
  • 조종사면허관련-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전문건설업, 골재채
취업 등록
  • 등록관련- 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 계획·
시행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계획서 및 자료(완료 후 공개)
제5호 내부검토자료
도시철도 건설사업
및 운영
공영개발사업
토지보상
및 분양업무
  • 개인인적 사항
제6호 개인신상정보
  • 신청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재산보호 관련 정보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 이전의 관련정보
  • 환지계획인가 및 처분이전의 서류
  • 지구지정ㆍ실시계획중인 기록물
제8호 부동산투기 정보
제5호 내부검토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요청고시
  • 결정ㆍ고시전의 제안서 및 내부 검토서ㆍ협의자료
  • 토지소유자 동의서ㆍ인감증명서
제5호 내부검토자료
제6호 개인신상정보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승인ㆍ인가ㆍ처분ㆍ준공
  • 승인되기 전의 토지소유자 동의 서ㆍ인감증명서(조합공고후 공개)
  • 실시계획서(고시 후 공개)
  • 환지계획서ㆍ처분서(인가 후 공개)
  • 준공서류(공고 후 공개)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환지계획ㆍ처분ㆍ조합설립ㆍ준공
  • 구획정리사업계획서(고시 후 공개)
  • 환지계획서(공고후 공개)
  • 환지처분서(공고후 공개)
  • 조합설립신청서(인가 후 공개)
  • 토지소유자동의서ㆍ인감증명서
  • 공사준공보고서(공고후 공개)
건축과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수립 시행
  • 불법행위 고발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제6호 개인신상정보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당해 피허가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공동주택과 공영개발사업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 기본계획을 입안중인 조사서ㆍ 예정지구조사ㆍ협의서
  • 입안과정의 내부서류
제8호 부동산 투기 정보제5호 내부검토서
주택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포함)
도시환경 정비사업
  • 기본계획,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서ㆍ협의서 및 진행 중인 기록물
  • 추진위원회위원,조합원,토지 소유자 명단
제8호 부동산 투기 정보제6호 개인신상정보
투자유치과 산업입지(농공단지포함)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ㆍ계발계획중인 서류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검토서
제8호 부동산 투기 정보제5회 내부검토서
보건사업과 공중보건 의사관리
  • 근무성적평정서
  • 공중보건의사배치전의 관련 문서 (완료 후 공개)
제5호 인사관리문서
성병·에이즈 관리
  • 에이즈감염자 명단·발생현황 수혈자조서
  • 진료비, 약품지원내역
제1호 법률에 의한 비공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7조
법정 및 표본 감시전염병 관리
  • 전염병환자 인적사항 등 개인신상정보
제6호 개인신상정보
농정과 원산지표시 관리
  • 농수산물 행정처분 관련 개인신상정보
제6호 개인신상정보
각종불법 행위단속
  • 사법기관에서 수사진행중인 수사 관련 서류
  • 청문·강제이행금부과 등 각종 행정처분시의 개인 인적사항
제4호 수사관련서류
제6호 개인신상정보
농업진흥 지역관리
  • 진흥지역지정 및 해제
    (지정·해제 고시 후 공개)
제8호 부동산투기
하수과 BTL사업 기본계획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시행자)제출서류 중
    가격·기술분야 문건
  • 유자격자명부
제5호 입찰 관련정보
제6호 개인신상정보
의회사무국 의원등록 관리
  • 의원등록관리서류
제6호 개인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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